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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반이민법 제정에 이민 커뮤니티 반발

조지아주의 이민자 단속법 시행을 앞두고 이민자 권리옹호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며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서명, 발효된 이민단속법(HB 1105)은 주 교도관 또는 셰리프가 구금된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리지 않는 셰리프나 경찰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다운타운 주 청사 앞에서는 100여명이 모여 “더이상 추방하지 마세요,” “서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이민단속법이 조지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민 커뮤니티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인종 프로파일링과 ‘경찰 괴롭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남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동남부 이민자평등협회의 에두알도델가도 씨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우리는 이 법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같은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결집해 외국인 혐오적이고 급진적인 법 제정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라틴계 인권연합의 제니퍼 로페즈 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더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레오(GALEO) 임팩트 펀드의 카일고메즈-레인웨비 정책 디렉터는 “조지아주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가 됐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성공의 기반인 이민자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민 단체들은 3일 주 전역에 걸친 시위 또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반이민법 커뮤니티 조지아 반이민법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커뮤니티

2024-05-02

[사설] 이민 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민자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유세 현장에서 “중남미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며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불법입국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도가 지나쳤다. 이런 주장은 반이민은 물론 인종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과거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된다”는 나치 정권의 주장을 연상시킨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9월에도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이민’이 평소 그의 지론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이민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 대선 때도 이런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히스패닉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많은 반이민 정책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대선이 본격화되면 트럼프의 반이민 발언 빈도는 더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측은 이 전략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맹목적인 트럼프 추종자들에 의한 반이민 분위기의 확산이다.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멜팅팟’이다. 불법 입국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설 이민 문제 반이민 발언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문제

2023-12-20

투표용지 용어 쉬워진다…예·아니오 대신 구체적 설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투표용지에 쓰이는 용어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용지 언어 번역 검수도 시작한다.   6일 가주 상원과 하원은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예’ 또는 ‘아니오’ 대신 ‘법을 유지할 것’인지 ‘법을 뒤집을 것’인지 묻도록 변경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는 대로 발효돼 당장 내년 선거 용지부터 적용된다.   가주 의회는 법안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예’와 ‘아니오’ 만으로 제한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발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을 추진한 아이작 브라이언 가주 상원의원 등 지지자들은 “발의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쓴 후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준다”며 “투표용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쓰여야 한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좀 더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표용지에 ‘법안 유지’ 또는 ‘반대’라고 변경해 적을 경우 오히려 유권자가 헌법을 개정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주 총무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번역 검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셜리 웨버 총무처 장관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오역으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 차질 없도록 번역 과정 등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투표용지 용어 투표용지 용어 투표용지 언어 이민자 커뮤니티

2023-09-07

"생명 보험금 나눠 갖자" 변호사 사칭 사기

변호사라고 접근해 다른 사람 명의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시켜서 나눠주겠다는 사기가 최근 한인사회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경고하고 나섰다.   FTC에 따르면 한인, 베트남, 라틴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변호사가 발송한 편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로펌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는 이 편지에는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하고 수신자에게 수속에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편지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했는데 수신자가 고인과 동일한 성과 국적을 갖고 있어 해당 보험 계정에 수신자의 이름을 추가하면 미청구 보험금액을 변호사의 로펌, 자선 단체와 함께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편지를 발송한 자도 변호사가 아닌 사기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지급된 거액의 생명 보험금 케이스는 없다. 또한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며 “사기꾼은 답장을 보내는 개인에게 소셜 번호 등 개인정보와 수속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다. 소비자들은 편지를 받으면 회신하지 말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FTC는 기프트카드를 대신 사달라거나 학자금을 탕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기 이메일과 스팸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며 관련 이메일을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전화는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한 뒤 주위 지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커뮤니티에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신 사기 사건 및 수법에 대한 정보는 FT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c.gov/ConsumerAlerts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변호사 이민자 사기 행각 이민자 커뮤니티 아시안 이민자

2023-08-21

뉴밀레니엄뱅크, 귀넷 비영리단체에 기부

뉴밀레니엄뱅크(행장 허홍식) 둘루스 지점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신생 비영리단체 '85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코퍼레이션(85 CDC)'에 5일 2000달러를 기부했다.     85 CDC는 한인들을 포함한 귀넷 카운티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날 뉴밀레니엄뱅크를 찾은 프랭크 리 85 CDC 사무총장은 이 기금을 통해 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주택, 소상업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리 사무총장은 "이번 뉴밀레니엄뱅크와의 파트너십은 번영하는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에 받은 기부에 매우 감사한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뉴밀레니엄뱅크 비영리단체 이번 뉴밀레니엄뱅크 신생 비영리단체 이민자 커뮤니티

2023-07-06

[커뮤니티 액션] 올해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올해가 저문다. 지난 한 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랬던 그리고 이뤄내려고 땀 흘렸던 많은 것들이 끝내 해를 넘기고 있다.     연방 이민법 개혁과 관련 한인 20만 명과 어릴 때 온 300만 드리머 청년들(한인 5만 명)을 비롯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적어도 300만에서 800만 명까지 합법신분 신청 기회를 주는 드림법안과 필수업종 노동자 법안 등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꽉 막혔다.   9월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적어도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움직이지 못했다.   법원 소송에 걸려 갱신만 이어지고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의 무산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올 회기의 마지막 심의 법안인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또한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권센터, 입양인정의연대 등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역대 최강의 힘을 길렀다. 연방상원의원 단 두 명의 지지만 더 있었어도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올해 선거 기간 뉴욕과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5개 주에서 아시안 유권자 36만5760명을 만났다. 9170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 5만2271통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 21만2074건을 보내고, 24만3812명에게 전화를 했다. 새해에는 이 활동을 더욱 거세게 펼친다. 이를 통해 아시안과 이민 유권자의 힘을 더욱 키워 우리 커뮤니티 요구를 더욱 힘있게 외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올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얻어낸 것들도 있다. 뉴욕주정부에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을 요구해, 새해부터 65세 이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서류미비자의 보험 가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올 초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얻어냈다. 새해 선거부터 8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와 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욕주 공화당위원회와 화잇스톤과 베이사이드에 지역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뉴욕시의원 등이 위법 소송을 걸어 제동이 걸렸다. 새해 이 싸움에서도 이민자 단체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민자 법률과 복지 서비스 예산 1억 달러, 이민자 서비스 기관 ‘새이민자사무소’ 예산 2000만 달러(현 800만 달러) 등 새해 주정부에 요구할 내용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도 민권센터는 힘을 북돋는 많은 한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기대에 걸맞은 활동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체들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12-29

"신규 시민권자 표심이 변수"…이민자보호연맹 보고서 전망

이제 막 시민권 선서를 마친 70만 명의 표심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꿀까.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약 70만 명의 유권자들의 표가 내달 8일 중간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민자권리보호연맹(CHIR)이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귀화 시민은 7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48%는 아시아 국가, 41%는 남미와 북미 국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이들 중 53%는 45세 이하로 비교적 젊은층에 속하며, 전체의 5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만 명의 규모는 2012~2015년 귀화자 규모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특히 이들 신규 시민권자들은 ‘지역 안전’ ‘증오 범죄’ ‘인종 차별’ ‘이민 문호’ 등에 매우 민감하며, 이런 이슈들을 염두에 둔 채로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적극 투표자군’에 속한다.     CHIR LA지부 앤젤리카 살라스 디렉터는 “신규 시민권자들의 생각과 선택을 반영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며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방 하원은 물론 주요 대도시 시장 시의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간선거가 대통령 선출이 없어 비교적 투표율이 떨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점과 특히 당파성이 약한 주정부 장관급, 주요 이민 관련 주단위 발의안,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카운티, 시 등의 선출직 선거에서도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최인성 기자이민자보호연맹 시민권자 신규 시민권자들 이들 신규 이민자 커뮤니티

2022-10-07

[커뮤니티 액션] 9·11 테러와 이민자 커뮤니티

지난 11일 9·11 테러 21주년을 맞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공식 통계로 2977명이다. 이 가운데 한인 희생자는 21명이다.   한인 희생자들은 경희케이시 조, 파멜라 추, 프레드릭 한, 강준구, 앤드류 재훈 김, 로렌스 돈 김, 구본석, 린다 이, 리처드 이, 스튜어트 수진 이, 박계형, 크리스티나 성아 육, 대니얼 송, 대니얼 이, 이동철, 수 김 핸슨, 이명우, 이현준, 진선 박 웰스, 데이빗 이, 아놀드 임 씨로 추모 박물관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라틴계 희생자는 258명으로 한인과 여러 다른 이민자들과 합하면 전체의 10%가 넘는다.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9·11 테러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다.   테러 사건 뒤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쏟아졌다.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악명 높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만들어졌다. 테러 직후 2002년 추방된 한인은 52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애국법이 만들어져 연방정부의 개인 정보 관리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민자들은 감시 대상이 됐다.   이어 극단주의 극우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이민자에 대한 미국 내 폭력 테러가 급증했다. 9·11 이후 미국 내 테러리스트들이 살해한 사람은 251명인데 이 가운데 114명이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숨졌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져 2019~2020년 극단주의 살인 사건 59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극우세력이 저질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조사한 1994~2020년 5월까지 발생한 미국 내 테러 893건의 유형은 극우 57%, 극좌 25%, 종교 15%, 민족주의 3% 등이었다. 극우 테러의 주된 대상은 물론 이민자였다.   서류미비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일단 9·11 테러 사건 이전에 논의되던 이민법 개혁에 따른 합법 신분 취득은 아득하게 뒤로 미뤄져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서류미비자는 공식 통계로만 67명이지만 신분 때문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류미비자들은 온갖 오염 물질들이 가득 찬 테러 현장을 청소하는 일에도 동원됐다. 1000~2000여 서류미비자들이 몸에 극심한 해가 되는 작업 환경 속에서 지금의 번듯한 테러 현장의 새 건물들을 짓는 밑바닥 노동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병에 걸렸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9·11과 관련해 지금까지 연방정부에 의료혜택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000여 명이다. 현장 청소에 투입된 노동자들 가운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800여 명에 그쳤다. 혜택은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됐지만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에 대한 우려와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 2017년 연방의회에 테러 현장 노동자들의 신속한 합법 신분 취득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반이민 정책에 밀려 살아남지 못했다.   9·11 테러 21주년을 맞으며 이른바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invisible victims)’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자녀, 이웃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반이민 정책을 무너뜨려야 한다. 9·11 테러 때는 오염 물질들을 치우고, 팬데믹 기간에는 필수 업종에서 일하며 미국사회의 바닥을 지탱해온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허용하지 않기에 서류미비자들은 하루하루 테러 속에서 살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극우 테러리스트들 폭력 테러

2022-09-15

[커뮤니티 액션] 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법 없애자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민자를 차별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다. 영주권자가 첫 5년간 건강보험과 식량 지원, 생계 보조비 지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1996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이다.   이 법은 ①합법 이민자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고 ②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을 통한 포괄적 프로그램 마련을 제한하고 ④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이민자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가 최근 이 규정이 미국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무려 1670만 이민자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4%(4470만 명)이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이민자 600만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업종에서 일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23%는 건강보험이 없다.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는 9%뿐이다.   -아시안 66%, 라틴계 33%, 흑인 8%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왔다. 흑인과 라틴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이 백인이 비해 4.7배나 많았다. 1000만 건의 코로나19 병원 치료 사례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 비시민권자 여성의 48%가 건강보험이 없다. 미국 태생 16%에 비해 3배다.   -시민권자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 시민권자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은 45%로, 미국 태생 35%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민자 가정 아동의 무보험 비율도 시민권자보다 두 배다. 영주권자 아동 5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이민자 성인 7명 중 1명은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피하고 있다.   -1996년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대폭 줄었고, 어려움은 커졌다. 복지 단체들은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민권센터와 전국이민법률센터 등은 차별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연방의회에 ‘제한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이민자가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스,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 가정 보조(TANF), 생계비 지원(SSI) 등을 영주권 취득 뒤 5년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82%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자들은 현재 혜택은 받지 않고 세금만 내면서 시민권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보태 주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에서 연방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쓰고, 편지를 보낼 연방의원(거주지 의원) 이름을 쓴 뒤 ‘Take Action’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복지법 이민자 차별 저소득층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9-08

[열린광장] 7년 이상 서류미비자에 영주권을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뉴욕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서류미비자 영주권 서류미비자 합법화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2022-07-25

[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이민자 커뮤니티 서류미비자 합법화

2022-07-21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키자

지난달 27일 스태튼아일랜드뉴욕주법원이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제정된 뉴욕시 조례에 따라 2023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이겼다.   다음 해부터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이다.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 뉴욕주 위원회와 함께 스태튼아일랜드 비토 포셀라보로장 등 17명이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화잇스톤과 칼리지포인트, 베이사이드 등 지역에 선거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 뉴욕시의원도 있다. 소송은 조례를 만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의회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도 중재 피고(intervening defendants)로 소송에 연결돼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을 고른 까닭이 눈에 뻔히 보인다. 그래서 박탈 판결도 놀랍지 않다. 이제 뉴욕시정부가 얼마나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데 열심히 나서 줄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이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주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조셉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외국인 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는 모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외친다. “세금을 내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까지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영주권자는 물론 심지어 서류미비자도 모두 투표할 수 있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육 정책 권한을 갖는 교육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소송 제기에 참여한 비키팔라디노 시의원은 최근 민권센터가 개최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반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민권센터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 이민자를 억압하는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민권센터는 5일 뉴올리언스로 법원으로도 간다. DACA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 앞 시위를 펼친다. DACA도 이민자 투표권처럼 텍사스에서 정치인들의 소송에 걸려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됐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DACA 청년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그렇다고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 청사, 의사당, 법원 앞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최근 한 한인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며 이런 메모를 전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힘없는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음을 보내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민권센터는 언제든 한인사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6-30

이민자 커뮤니티에 예산 확대 촉구 시위

 커뮤니티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예산 확대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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